각국에서 추진 중인 CBDC, 암호화폐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일까요? 사실, CBDC는 암호화폐랑 다른 화폐입니다.

*2021-08-17 글

CBDC란,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약어로, 디지털 위안과 디지털 달러와 같이 실물 화폐의 보완을 위해 발행하는 전자화폐를 뜻합니다.

비트코인과 다른 점은?

암호화폐와 CBDC의 가장 큰 차이점은 중앙화의 여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CBDC는 중앙은행을 통해 유통 및 발행되는 만큼 발행 개수가 유동적으로 조정될 수 있으며, 추적이 보다 용이하다는 부분이 암호화폐와 상반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유동적인 물량 조절을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양적완화 등의 통화 정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추적이 용이하기 때문에 자금 세탁 혹은 탈세 등의 범죄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실물 화폐와는 다르게 마이너스 이자 부과도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발행 비용 감소는 CBDC를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지게 만듭니다.

CBDC의 등장이 비트코인에 미치게 되는 영향은? 공존은 가능한 것인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화폐의 개념이라는 부분은 동일하기에, 비트코인의 달러 대체 가능성에 대해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에게는 투자매력도가 낮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존 화폐를 대체 하지도 못하는데 실체까지 없어 암호화폐의 투자 가치에 대해 의문점이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암호화폐는 “실체가 완전히 없는 공기와도 같은 것”이라 보기에는 무리가 존재합니다.

예시를 들자면, 우선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아직 “Ethereum Mainnet”을 통해 수수료의 개념인 “가스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가스비”는 이더리움 블록체인 시스템을 검증하는 증명과정에서 보상으로 나누어지는 만큼 밀접한 관계 속에 놓여있기에, CBDC가 이더리움과 교체 가능한 수단이 될 수는 있어도 “가스비” 자체를 대체하지는 못합니다. NFT의 경우 또한 디지털 자산 개별적으로 인식 값을 부여하고 있기에, CBDC가 이를 대체하지는 못합니다.

CBDC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화폐를 그대로 디지털로 이용하는 것과 같을 뿐, 기존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는 아니기에 현존하는 암호화폐 시장을 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대부분의 블록체인 컨텐츠에 필수불가결한 “가스비” 등의 존재가 존재하기에 향후 암호화폐 시장의 존재가 존속될 수 있다는 관점이며, 이 “가스비”등의 존재로 인해 특정 암호화폐의 가격이 무조건적인 상승세를 유지해 나간다는 관점은 아니라는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CBDC가 이렇게나 장점이 많은데, 당장 추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연구가 우선적으로 되는 이유

CBDC의 도입을 늦추는 가장 큰 문제점은 원장 방식에 있습니다.

중앙집중 원장 방식 (Centralized Ledger)은 통제력과 신뢰성이 존재하는 반면 DB유지 비용 등의 비용 문제, 감독 및 보안 문제 등이 존재하며,

분산원장 방식(Distributed Ledger)은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이며 보안에 강하나, 여러 기관과의 협업이 요구되며 기술력의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이 각기 다른 두 가지 원장 방식에 따라 필요한 기술력과 방향성이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논의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은행에 미치는 영향 또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문제점입니다.

현금의 경우 1:1 비율로 교환되기에 별다른 문제점이 발생하지는 않으나, 예금의 경우 교환되는 CBDC의 총액만큼 은행의 지급준비금에서 차감된다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차감 된 지급준비금을 마련하기 위해 채권을 매각하게 되면, 은행의 자산 규모가 축소되어 금융 중개기능이 위축될 우려가 존재합니다.

이어서 민간 은행의 경우, 이러한 우려로 인해 CBDC의 도입을 피하기 위해 CBDC의 예금 금리보다 높은 금리로 설정하게 된다면, 인상 시킨 금리의 폭만큼 수익 변동성이 높은(위험도가 높은) 자산 운용 방식을 이행 할 가능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블록체인의 등장으로 인해 생겨난 개념인 CBDC는 확실히 다방면의 편리함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말 화폐의 실체마저 사라져버리게 되었을 때 “서브프라임모기지”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면, 그 후유증은 얼마나 심각할지, 또 어떠한 예상 밖의 상황이 일어나게 될지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만드는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