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와 CFTC의 성격차이, 누가 암호화폐시장을 규제하는 것이 옳은가?

*2022-08-04 글

암호화폐는 무엇인가요?

화폐, 상품, 증권, 도박,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

이전 글에서는 현재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과 기업에 대한 규제가 생기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1. BTC의 가격과 무관하게 암호화폐 시장에는 부실한 기업이 많은 상황
2. 2.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기관들(SEC, CFTC)이 칼을 가는 중
3. 3. 암호화폐에 호의적인 싱가폴도 소비자 보호에 신경을 많이 쓰는 중: 추후 기관에 협력할 가능성 높음

참고: [암호화폐] 다시 한번 닷컴버블: 부실기업들은 쓰러지고 튼튼한 시장이 만들어지는 과정

기관들이 규제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상황 속, 이 두 기관(SEC, CFTC)에 대해 알아보고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두 기관은 서로 암호화폐를 부르는 단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목적, 다른 성격의 두 기관

기본적으로 SEC는 거래와 증권, CFTC는 선물과 상품을 관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인이 증권이라면 SEC가, 상품이라면 CFTC가 관할하게 됩니다.

증권은 재산 상의 권리, 소유권을 나타내는 증서를 의미하고

상품(원자재)은 거래가 가능하며 다른 파생상품의 기초가 되는 대상을 뜻합니다.

SEC, CFTC 둘 모두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관이기에 시장이 누구 관할 하에 들어가든지 간에 상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기관의 성격에 따라 규제 내용이 변할 수 있기에 상관이 없지는 않습니다.

SEC는 1934년에 설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각 주 별로 증권 시장을 관리 감독하였지만 1929년 대공황 이후부터 연방정부의 관리가 필요하다 판단한 것입니다.

이렇게 탄생되었기 때문에 SEC는 내부자 거래,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때려잡으며 소비자를 보호하는 스타일입니다.

CFTC는 1975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미국 농무부(USDA)의 상품거래국(CEA)을 대체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파생상품에 관련된 다양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존재합니다.

미국의 선물거래는 기본적으로 농민들과 소비자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미리 거래를 하는 행위는 농작이 완료되기 전 농작물의 가격에 대한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탄생되었기 때문에 CFTC는 상품이 거래될 수 있는 효율적인 환경을 조성하며 소비자를 보호하는 스타일입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가 어느 쪽 관할이냐에 따라 압박의 방향이나 수준이 달라질 것입니다.

코인이 증권이라면 = SEC 관할이 된다면 = 기업들이 주로 규제를 받을 것

코인이 상품이라면 = CFTC관할이 된다면 = 시장 환경이 주로 규제를 받을 것

SEC: "코인은 증권이다"

SEC는 하위테스트(Howey Test)에 따라 코인은 증권이라고 주장하는 중입니다.

하위테스트는 증권 거래인지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1946년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생겨났습니다.

하위테스트에서 등장하는 하위는 오렌지 농장주입니다.

그는 농장 땅의 절반은 오렌지를 경작하고 나머지 절반은 개인들에게 분양하는 동시에, 농사가 잘되면 추가 수익금을 주겠다며 나머지 절반 땅에 대한 투자자들을 유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SEC는 투자 수익을 보장하여 판매한 부동산 계약이기 때문에 이는 증권투자계약이라고 주장, 대법원도 땅의 수익금이 오렌지 경작과 연계된 점을 고려하여 SEC의 편을 들었습니다.

하위테스트는 이 과정으로 생겨났으며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증권계약을 판단합니다.

1. 1. 돈을 투자 했는가
2. 2. 기업에 투자했는가
3. 3. 투자의 목적이 이익을 볼 것이라는 기대인가
4. 4. 제3자를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가

참고: SEC v. W.J. Howey Co., 328 U.S. 293 (1946)

이 하위테스트에 따라 ICO(Initial Coin Offering)을 추진하는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증권에 해당된다는 주장입니다.

1. 1. 기업이 발행하는 코인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투자 받았다
2. 2. 해당 자금으로 경영을 하고 있다
3. 3. 투자자들에게 사업 설명을 통해 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주었다
4. 4. 해당 기업의 노력을 통해 수익이 발생한다

SEC는 같은 논리로 리플랩스₁(Ripple Labs, XRP)가 증권이라 주장하는 중입니다.

물론 CFTC의 입장은 다릅니다.

리플랩스₁: 국제송금용 암호화폐인 리플(XRP)을 관리하는 기업

CFTC: "코인은 상품이다"

CFTC는 소매상품거래법(the Retail Commodity Rules)에 따라 코인은 상품(commodities)이라고 주장하는 중입니다.

소매상품거래법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상품을 판단합니다.

1. 1. 상품에 대한 수익이 발생하는 계약
2. 2. ECP가 아닌 자(i.e.,소매고객)와 체결하거나 제공받는 계약
3. 3. 레버리지 또는 마진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계약

암호화폐를 거래할 때 '교환되는 실제 현금이 없어도 이익을 위해 코인을 사용했다는 점'은, 계약을 잇는 수단이 암묵적으로 코인 일 뿐 두 법정 통화가 포함된 현물 계약과 다를 것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유형적 형태만 없을 뿐 물리적으로 결제된 외환현물계약과 같은 방식이며 그렇기 때문에 상품이라는 논리입니다.

리플이 증권이라는 SEC의 주장에 대해 CFTC는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XRP 투자자들은 수익이나 이윤을 나눠 받는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으며, 이는 '하위테스트'의 3번에 해당되지 않는다"

암호화폐규제에 대한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함입니다.

나머지 규제 주도권은 XRP에 달려있는 상황

통화는 증권이 아닙니다. 그리고 SEC는 비트코인(BTC)는 달러와 같은 통화의 역할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ETH)의 탈중앙화 네트워크는 생태계 내의 각자도생에 가깝기 때문에 하위테스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BTC와 ETH의 규제 주도권은 CFTC에게 있으나, 나머지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는 사실상 XRP에 달려있는 상황입니다.

SEC는 XRP가 증권, CFTC는 XRP가 상품이라는 대립구도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SEC & 리플랩스 소송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 논리에 따라 나머지 크립토 기업들의 규제를 누가 하게 될지 정해진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SEC가 주도권을 잡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기업들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별 볼 일 없는 기업들이 얼굴을 비출 수 없으니까요.

발빠른 투자자라면 CFTC에게 주도권이 생기는 것이 낫습니다. 시장이 활성화되고 기회가 많이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속도보다 방향성

논리적으로 ICO를 진행 중이거나 목표로 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증권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인을 통해 투자금을 유치하고, 투자금으로 경영을 하며, 투자자들은 해당 코인이 마치 주식인 것처럼 거래를 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법안이 마련되어있지 않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부실 기업들도 함께 모습을 보이는 상황입니다.

코인이 상품으로 분류되어 불필요한 법안들이 생략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는 것은 맞으나,

지속적으로 부실기업들이 탄생하고 투자자들의 손실이 커지면 시장 자체가 신뢰를 잃게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할 수 있습니다.

USDT/USD, Tradingview

테라 사건 직후 같은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USDT)의 페깅도 일시적으로 깨진 모습은, 시장의 신뢰는 충분히 빠른 속도로 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당장의 속도와 방향성보다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기업들부터 뿌리 뽑아야 시장이 유의미하게 지속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참고: 루나(LUNA)와 테라(UST)의 몰락, 완벽하게 이해하기

분명히 상품으로서 거래가 되는 코인들도 존재합니다.

이 두 가지를 "암호화폐시장"이라는 이름 하에 하나로 엮어서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충돌이 일어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렇기에 BTC와 ETH와 같은 '증권이라 칭하기 어려운' 일부 암호화폐들만 상품이라 인정하고 나면, 나머지는 대부분 SEC가 감독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금과 인력 또한 SEC가 더 많기 때문에 감독에 적합하다고도 생각합니다.

제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1. SEC와 CFTC, 어느 쪽이 주도권을 잡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2. SEC와 CFTC, 어느 쪽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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